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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정부지원정보] [자료]산림청,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융자 지원
admin 작성일 : 2018-09-27 15:28:34 조회수 : 1

​귀산촌을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산림청,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융자 지원
- 귀산촌인 대상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는 세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자로, 연면적 150㎡이하 목조주택 건축 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사용하면 신청 가능하다.


□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 지원 신청서류는 ①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 ② 부지 조서 및 신청자 증명서류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 ③ 위치도, 배치도 및 현황 사진

④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면 등) ⑤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등이다.


□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신설했다.


○ 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목조주택 신축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7년 12월부터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으며, 신축주택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산 목조주택 신축 융자금 설명자료
1. 사업대상자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 중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을 신축하려는 자


2. 지원대상 및 형태
사업명: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 신축
금리:2.0%
융자한도:세대당 100백만원
융자비율:100% 이내
거치:5년
상환:10년
합계15년 상환
○ 사업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3. 지원자격 및 요건
<융자금 지원>
○ 목조주택 신축부지 소유자로서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목조주택을 신축한 자로서 담보 범위내에서 융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
○ 지원대상 목조주택은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비만 지원하고, 미준수시 지원된 융자금 회수
○ 목조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융자금 지원을 받는 자는 승인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목조건축 신축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산림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2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완료(준공)이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 및 내부공사가 마무리되고 상수도가 인입된 경우를 의미함
- 실제 건축법에 의한 준공은 사용승인을 의미하며, 융자금 등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외형이 완성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속행위)되며

입주가 가능함(건축법상 사용승인 이전 사전입주 불가)
○ 융자금 지원시기는 건축법상 신청 목조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되고 건축물대장 생성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이후임.
- 다만, 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림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융자금의 50% 범위내에서 사전에 대출할 수 있다.
○ 융자금은 목조주택 준공(건축물대장 등재 후)후 신청하게 되므로, 융자금은 목조주택 준공연도에만 가능하며, 융자금 신청마감은 당해연도

12월 10일임


<융자금 회수>
○ 목조주택 준공 후 5년 동안 해당 목조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전매 및 증여할 수 없음.(다만, 상속, 경매, 직계가족 간 증여는 제외함)
- 5년 거주기간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임
○ 산림조합장은 목조주택 사업 완료후 점검을 통해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로 이용하였는지 확인 후 부합하지 않을 경우 회수 조치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사업완료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지원된 융자금은 회수 조치함
① 개별 목조주택에 대한 설계도서가 심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목조주택을 착공한 경우

(건축법상 착공계 제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터파기, 치목 등 실제 착공을 의미함)
② 착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목조주택이 사용승인 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 목록>


○ 융자금 신청시 서류 목록
1.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
2. 부지 조서 및 신청자 현황(소유 또는 사용권리 증명서류 포함)
①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미 소유시 토지사용 승낙서 추가)
② 해당 토지대장 각 1부
③ 토지사용승낙서 각 1부(토지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3. 위치도, 배치도 및 현황 사진
① 위치도(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리 표시)
② 배치도(목조건축 건축위치 표시)
③ 위성영상 사진
④ 현황사진(부지 전경사진 2매 이상)


4.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5.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면 등)


○ 준공, 완료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 목록
1. 목조주택 완료보고서
2. 목조주택 등에 사용한 공정별 집행내역서(국산목재 사용량 증빙)
3. 공사 사진첩(전‧중‧후 사진 등)
4. 목조주택 전경 사진첩(전경, 마당, 진입로, 동서남북 입면 사진)
5. 건축물 관리대장
6. 건축물 등기부등본
7. 최종 설계도면
8. 사용승인필증
9. 기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확인증 또는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