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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양육책임 미이행자 아동학대처벌법 도입 「100만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참여 부탁드립니다.
admin 작성일 : 2018-11-22 15:00:00 조회수 : 1
안녕하세요~ 쵭 입니다. 저는 한부모 입니다. 2014년 5월부터 면접교섭이 단 한차례도 행해지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모릅니다. 주소? 모릅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작년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서류 송달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안타깝게도 고의적으로 거주지를 숨기고, 명의를 돌려쓰고, 외면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는 비양육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