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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행사] [주식투자문의] 명백한 팩트있는 판결
admin 작성일 : 2018-12-17 12:17:14 조회수 : 2

이런 명명백백한 팩트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결정이 존재할 수가 있는지

 

조윤선 살린 부하들 증언

 

 

© 조선일보

지난 27일 법원이 조윤선(51·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은 피고인 7명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이번 주 초 항소할 방침이다.

판결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하였던 신동철·정관주 비서관은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상관인 수석 모르게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정관주 비서관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동철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조 전 수석에게 문재인·박원순 지지 등에 참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배제 조치를 추진 중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를 공소장에도 담았다. 하지만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와서는 "당시 수석에게 '그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렸다. 관련 태스크포스는 (정무수석실에선) 손을 털었고 이제는 각 수석실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사실상 명확하게 보고한 게 아니라고 한 것이다. 신씨의 후임이던 정관주 전 비서관도 법정에서 "명단 검토 업무 등을 (조윤선) 수석에게 단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다. 보고를 하고 상의를 했다면 이런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2014년 11월 조 전 장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좌파 생태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TF·정무비서관실과 협업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관련 내용을 적은 소통비서실 행정관 강모씨의 수첩을 특검이 수사 당시 제시하자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그렇지만 법정에 와서는 "(조윤선) 수석이 내게 지시한 게 아니라 (내가 주재한)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진술했다. 이 수첩 주인인 행정관 강씨 역시 법정에서 "수석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연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외부에 처음으로 알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법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징역 3년 선고) 등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했으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오기 전에 만들어진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엔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조 전 장관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감쌌다.

 

 

 

 

 

판사는 독립적인 판단체계를 가지고 어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생명과 재산을 심판을 한다

 

포크레인은 엄청난 무기이다 그것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였던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보루의 판단을 심판을 한다 이것이 정상인지 묻고 싶다

 

조윤선 전장관은 끊임없이 자신은 억울하다 당시 인계받든 컴을 바꾸었다는 어려 정황등 그러나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고받지 못하였다

 

일예로 김기춘과의 여러 정황등 정황은 있으되 확신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물증은 없고 

 

 물론 당시 청문회에서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어쩌고 그러나 그 발언도 상당하게

 

그 어휘에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도마위에 올라서 그렇게 되어 구속기소가 되었단 손치더라도

 

남편과 동기를 떠나서 한몫에 도매금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여러 정황들에 대하여 의문점들은 가지고 제기되었다

 

다 치우고 난 잘 풀어주었다 100번 잘했다 생각한다

 

자유로운 행동과 몸으로 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녀에게 걸었던 기대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개이트로 몰매맞는 여성들 안타까웠다 다 풀어주면 좋겠다

 

 너무 엮어서 감금하고 다 다 묶어서 정신 육체에 대못질을 해놓고 무엇을 얻겠다고

 

그것이 화합이 될 것인지 묻고 싶다 정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저런 너무나 보기 싫은 모습 기회 연출을 누가 하였던지 지난 40여년간의 최순실게이트의 최일가 그리고 박이 그들이 해왔던 모든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당시는 언론부재였던가

 

그것을 묻고 싶다 답하라 너들의 존재는 예방은 없고 사건 생산공장이 아니냐

 

당시 24시간 365일 뭉쳐서 무엇을 하였던가 곳곳에 퍼져서 단 하시도 몸과 마음을 열지 못하게 갇혀서 오가지도 못한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이들이 통제하여 만날수가 없다고 한 통탄을 측근을 통하여 들었다 만나려고 가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스치지 못하게 한 자들이 누구였던지

 

그래서 다 다 차단되어 묶여져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였다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광경이었던지

 

그것이 이 땅의 언론부역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먹고 살았던 역사이다 기자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청와대 출입기자가 몇백명 무엇을 하였나 문건이나 참사등 곳곳에서 벌어진 때 그들은 눈 귀막고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았나

 

남은 것은 개미떼로 카메라 들고 지구촌 대망신만 남았나 묻고 싶다

 

그들 상대로 누구도 손배소송도 없다 피해자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이것을 말해야 하나

 

 박근혜의 50여년간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들은 그리고 정치시작 1998년부터 개미떼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였던지 답하라

 

 

박근혜 前 대통령, 이불로 전신 꽁꽁 싸매고 병실로 이동하는 모습 포착

          

 
 
 
© CHOSUN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이불로 전신을 꽁꽁 싸맨 채 병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이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했다. 발가락 부상과 관련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지상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실로 들어가자 병원 관계자들은 흰 장막으로 복도 통로를 철저히 가렸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재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약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나서 박 전 대통령의 검사가 마무리되자 병원 관계자들은 빈 침대를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마치 박 전 대통령이 침대에 누운 것처럼 취재진의 시선을 끌고 다른 입구로 박 전 대통령을 이동시켰다.

그러다 오후 4시 50분쯤 진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이동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두툼한 흰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12분쯤 하늘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호송차에 직접 걸어서 올라탔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어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지난 10·11·13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발가락 뿐만 아니라 발등까지 부어오르고 있어 염증이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병헌 판사,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최순실 항의 포크레인 기사는 징역 2년”

 

 

 

 
© 서울신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판결 직후 황병헌 판사는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사 박성엽씨와 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황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포크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다. 이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아이디 ‘lone****’는 관련 기사에 “아 이 나라는 진짜 정의가 없구나. 사법부라는 게 아주 구제불능이구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wlsq****’는 “조윤선도 변호사출신이고 남편도 변호사니까 법조계인맥이 곳곳에 뻗혀있겠지. 판사, 검사 다 얽혀있는 거지. 게다가 조윤선은 김앤장 출신이니까 말 다했지. 남편은 지금 김앤장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헬조선”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miwe****’는 “어떤 사람은 돈 5만원만 훔쳐도 감방가는데 그냥 풀려나네”, ‘ssag****’는 “아니 검사구형 6년이면 판결 쪽에서 그냥 담당검사를 무시한거네 검사측 다시 항소해라”, ‘bfvc****’는 “징역 6년 구형했더니 판사는 오늘 풀어주라네? 집행유예? 어처구니가없다 ㅠㅠ 법원. 판사들 진짜 뭐하는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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